딥페이크처벌은 영상을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을 기준으로 제작, 공유, 저장, 시청 행위의 차이와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딥페이크 행위별 처벌 가이드
01. 딥페이크처벌, 모든 합성 영상이 처벌 대상일까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얼굴이나 음성,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 콘텐츠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성적인 형태의 합성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단순한 얼굴 합성과 성적 합성물의 구분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진 보정이나 동의를 받은 비성적 영상 편집과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은 법률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합성물이라도 내용과 이용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02.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관할 생각이었다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행위의 법정형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와 실제 선고형은 증거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3.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거나 전송했다면?
합성물을 직접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람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SNS에 게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 합성물을 게시했다면 게시 경위와 공개 범위, 실제 행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전송도 확인 대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메신저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실제 전송 내용과 행위에 따라 제공 등 관련 법률상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체방이 아니었다거나 전달 인원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포 행위의 법정형
제1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4. 저장이나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될까요?
딥페이크처벌과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저장과 소지의 법률적 의미
해당 법률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인식, 보관 행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의 성격을 몰랐던 상황과 그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저장한 상황은 법률적 판단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청한 경우도 개별적으로 판단
법률상 해당 허위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화면에 노출된 경우까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시청 경위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지·저장·시청의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포·제공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기준은 각 조항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05. 합성에 동의했더라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 문제에서는 대상자가 어떤 행위에 동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의 제작에 동의한 사실과 해당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당시 동의와 이후의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합성·가공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편집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공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영상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일방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의사표시와 이용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 문제 되는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발생했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물의 성격 확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인지, 법률에서 정한 성적 형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AI 편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생성 및 전달 경위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실제로 편집하거나 전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었는지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임의로 조작하거나 재유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
-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인지 확인
- 합성물의 성적 내용 및 법률상 요건 검토
- 대상자의 의사와 동의 범위 확인
- 제작·편집·합성 행위의 존재 여부 확인
- SNS나 메신저로 제공·전송한 경위 확인
-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구분
- 파일 관련 자료의 적법한 보존 방법 확인
- 추가 전송이나 유포를 피하고 법률적 대응 검토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본인의 절차상 지위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적법한 절차와 권리 보호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증거와 법률상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 관련 법률정보 확인
딥페이크 제작·유포·시청 등 행위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제작하지 않고 공유만 했다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나 제공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 인식 및 구체적인 시청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당사자가 합성에 동의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나요?
제작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됩니다. 제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AI 얼굴 합성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요건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합성물도 별도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제작·공유·시청의 법률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떤 제작·유포·소지·시청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 관련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특정 형사처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